양육비 문의 아들 초등4학년때 양육비소송을했어요그때당시변호사님이 잘모르셨는지 미성년자자녀가있으면저와아이가사는 법원을바꿀수있는데 안하시고 애아빠가사는곳 거제도라 통영에서
아들 초등4학년때 양육비소송을했어요그때당시변호사님이 잘모르셨는지 미성년자자녀가있으면저와아이가사는 법원을바꿀수있는데 안하시고 애아빠가사는곳 거제도라 통영에서 재판진행했어요150 만원으로 소송진행했으나 애아빠가 이의신청해서 90만원에화해권고 또이의신청해서 7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네요 그렇게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때 양육비 고등학교때 양육비상향할수있는데 전화해서 100으로달라하니 죽어도없다고 거절하길래 애아빠가 s사다니고있어서 아이대학등록금은주겠지하고 그냥계속 70만원받았고아이가 고등학교때 다리를다쳐 2년동안mri찍고치료한가서 서류보내라길래 연말정산받나하고 보내줬더니 몇백만원되는 병원비서류받아 회사에서돈받고 본인이다가졌더라고요 나중에 그걸알고 아이다리수술비 서류는 괘씸해서 안주었습니다 올해대학생이 되었고 1회등록금은바로받았어요 물론회사에서 주는등록금이었어요 하지만 20살 아이생일7월까지 양육비를주어야하는데 아이한테 직접주겠다며 30만원아끼려고 주십만원해서 월40 주더라고요 아이한테요 2월달 아이가 이핑계저핑계해서 용돈달래서 70만원양육비에서 60만원까진받아 10만원덜받았고 3월달 40만원받아 30만원덜받았습니다 이모든걸 법원에가서 걸수있는방법없을까요? 너무 괘씸해요 노트북사줬다고 제가 양육비애한테 똑바로주라니까 노트북반반을 논하네요 제가 지금껏 중등고등 양육비안올리고 애 미국도보내주고 학원비에 병원비 이교정비 등등 얼마나많은비용을쓰고있는데 애아빠는 애아파서 치료받은서류가지고 병원비보태주지도안고 양육비도 덜주려고 머리쓰는데 너무화가나서요 등록금회사에서 애아빠회사에서 줬지만 저도 기숙사비에 필용용품 돈쓰고있거든요 적어도 7월까지줘야하는양육비 애용돈으로 똑바로보내야하는거아닌가 화가나서 먼가 수를쓰고싶네요 어떻게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을 듣고 보니, 매우 답답하고 분노가 느껴지는 상황이시겠어요. 양육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이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으셨다고 하셨으니, 그 판결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법원 판결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원에 추가적으로 이의제기나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소송에서 재판이 통영에서 진행된 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재판 관할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더 이상 부모님과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면, 자녀의 거주지 법원으로 관할을 변경할 수 있을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 아버지가 양육비를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동안 지급된 양육비의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기존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이후에도 양육비 상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치료, 생활에 드는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양육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병원비, 교정비 등 많은 비용을 자녀에게 써왔다는 점을 근거로, 양육비를 더 이상 줄이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상향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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