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못하나요?
‘이재명 파기환송’이라는 건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의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판결을 깨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을 말해요. 즉, 무죄 확정도, 유죄 확정도 아닌 상태로,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되는 데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후 대법원에서 다시 그것이 확정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 보던 중,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되어 링크를 올려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