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가해자 학생이 피해학생한테 약7개월정도 패드립과 인신공격을 해왔습니다 지금 학폭 신고를
가해자 학생이 피해학생한테 약7개월정도 패드립과 인신공격을 해왔습니다 지금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방학 인데 이게 몇개월 걸리나요?패드립과 인신공격 7개월 정도 하고 괴로운데 처벌이 몇호 처분이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수박 조회수 6 작성일2시간 전
(질문) 가해자 학생이 피해학생한테 약7개월정도 패드립과 인신공격을 해왔습니다 지금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방학 인데 이게 몇개월 걸리나요?
패드립과 인신공격 7개월 정도 하고 괴로운데 처벌이 몇호 처분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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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은, 패륜+드립의 합성어입니다. 보통학생의 부모에 대한 욕설,모욕이고 ..학폭중 언어폭력의 일종이며..학폭위는 방학중에도 개최됩니다.
(답변) 패드립은 패륜 + 드립을 말하는 용어로 뜻은 '가족에 대한 모욕, 조상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격 모독도 당했다고 했죠? 둘다 비숫한 사례이며 일종의 언어폭력과 감성표현이고 기간이 7개월이면 단순한 학폭은 아닌것 같네요..아래 상세답변 입니다.
1. 패드립과 인격모독은 언어 폭력이며 감성 폭력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7개월 정도면 방학때가 아니고 학업중일 때네요 그런데 이전일을 방학때 신고한다는 것은 최근 이같은 학폭을 또 당했다는 것일수 있고요..
2. 우선 사연의 맥락에는 구체적인 학폭의 내용이 없어서 쉽게 처분몇호까지? 이부분은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폭 처분의 평가 기준이 '지속성, 악의성 고의성 , 피해자의 패해심각성, 가해자의 반성정도'로 결정되는데 패드립이나 인격모독의 경우 ..가해자가 사용한 용어가 가볍고 중함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처분의 예측은 불가능하고 , 다만 조상보다는 부모님을 욕했다면 직접 학생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학폭의 처분이 강해질것이고, 인격모독의 경우는 신체의 특이점, 예를 들면 '돼지, 사이코, 뇌없는 인간, 숏다리 , 괴물 등등' 의용어를 사용하면 보통의 경우고 .. 이보다 심하면 처분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 그리고 학폭위는 방학때라고 해서 안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 방학떼도 학교밖 (학원, 친구들 모임, SNS상, 동아리 모임, 캠핑 등등)에서도 학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열립니다. 다만 학교가 정상 수업때 보다는 시간이 조금 지연 되기는 합니다.
4. 학폭위는 이전에는 보통 신고되고서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됐는데 최근에는 학폭이 지능화되고 증가하면서 1개월 2주정도의 조사기간이 걸리고 이후 학교의 전담기구 회의, 다음 학폭위 개최 - 결정및 처분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2개월 2주~3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지역이냐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개월하고 3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 학폭위 신고를 하셨다면 이후 는 증거 수집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 전문가인 교육청의 학폭전문 조사단이 일부의 증거수집과 목격자진술 등은 수집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피해자 당사자의 증언이나 진술확보, 증거수집보다는 질이 떨어진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수집은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해주시는 것이 증거채택율도 높고, 신빙성, 신뢰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리고 '괴롭다.. ' 고 하셨는데 이부분이 말로만 해서 인정이 되는것이 아니고 .. 이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병원기록, 정신과 진단, 입원기록 , 치료내역 등등입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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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 "가해자는 장난..피해자는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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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법학사, 학교폭력상담사, 청소년 심리상담사, (시민단체) 학교폭력 STOP!!..어벤져스팀 운영자,
학교폭력전문탐정사. 서울디지털대학교탐정학과 3학년 재학중, 학교폭력..아는것이힘! 블로거, 알/쏭/달/쏭? ..학교폭력 유튜브운영자, 현직 언론인 ( 010-5631-3004 / 이메일 =joongboo2002@hanmail.net)
유튜브 체널 = 알/쏭/달/쏭? 학교폭력 ..실제상담사례 분석과 해법 연재중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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