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해야할까요? 상가주택입니다 1층엔 미얀마 사람이 들어와서 마트한다더니 가게 간판만 만들어놓고는 내부엔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 변호사 법률의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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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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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밴드에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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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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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월세를 5개월 연체한 상태

• 임대차 계약이 3월 1일 종료 예정

• 임차인은 현재 미얀마에 있으며 연락만 하고 돌아오지 않음

• 1층에 냉장고 등 일부 물건이 남아 있음

이 경우,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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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도소송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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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발송(권고 사항)

• 임대차 계약 만료 및 월세 연체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차인의 주소지로 발송

• 한국에 없으므로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무시했다"는 증거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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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도소송 제기(본격적인 법적 절차 시작)

•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물건을 남겨둔 상태라면 법원에 **명도소송(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

•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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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집행 신청(승소 후 퇴거 진행)

• 승소 판결을 받으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집행관이 방문하여 임차인의 물건을 밖으로 내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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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체류자 여부 및 추가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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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얀마에 있는 임차인이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

• 하지만 외국인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고,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출입국관리소에서 조사 후 불법체류가 확인되면 강제 출국될 수도 있음

• 다만, 강제 출국이 되더라도 임차인의 물건이 남아 있으면 명도소송 없이 바로 퇴거시키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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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도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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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비용(변호사 없이 진행 시):

• 인지대: 약 10~20만 원

• 송달료: 약 10~15만 원

• 강제집행 보증금: 50만 원~100만 원(추후 일부 반환)

• 총 예상 비용: 약 100~150만 원 선

• 변호사 선임 시:

• 변호사 비용: 150~300만 원 정도(지역 및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름)

• 강제집행 비용 포함 시 총 200~500만 원 예상

만약 직접 진행하면 100~150만 원 내외로 가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2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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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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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월세를 연체한 상태이므로 명도소송 진행이 필요함

• 임차인의 불법체류 여부는 출입국관리소 신고 가능하지만, 명도소송과 별개 문제

• 비용은 직접 진행하면 100150만 원 정도, 변호사 선임 시 200500만 원 예상

• 강제집행까지 고려하면 전체 소요 기간은 약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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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협의하여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므로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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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은 지식인 센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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